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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방법

공부하는 경제 초보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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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주요 FAQ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사업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활동 중인 사업자: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 매출액: 연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만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직접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계좌로 환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지원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구분직접 계약자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등)

지원 절차

신청 후, 국세청과 한전의 자료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합니다. 검증을 마친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절차설명
대상 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문자메시지로 통지됩니다.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비계약 사용자: 5일 이내에 환급

4.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A1: 아닙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본인의 은행계좌를 등록해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2: 어떤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2: 유흥업, 도박업, 사행성 사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의 경우도 업종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설명
유흥업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등
도박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 도매, 소매업 등
성인용품 판매업 성인용품 소매 및 중개업
금융업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기타 불건전 업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무도장 운영업, 휴게텔, 키스방 등

Q3: 매출액 증빙자료로 개별 증빙이 가능한가요?

A3: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만이 인정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Q4: 신청 후 사업장이 이전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4: 고객번호 변경 처리를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후 사업장의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로 연락하여 고객번호 변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한 곳만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와 법인 대표 명의로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도 한 사업장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신청 주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제출된 서류 및 파일은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반납되지 않습니다.

6. 문의 및 지원 센터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문의처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00 ~ 18:00)
전기요금 및 계약종 관련 한국전력 콜센터 ☎ 123 (연중무휴)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마칩니다.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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